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임대사업자가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개정 2015.8.28, 2017.1.17>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