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2-19 · 확인 2026-07-30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2-19 · 확인 2026-07-30
근거 조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