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장 벌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90조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6.2>
[본조신설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