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10-01 · 확인 2026-10-05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장 벌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6조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