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장 벌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5장 벌칙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116조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