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2-10 · 확인 2026-07-30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허가관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2-10 · 확인 2026-07-30
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허가관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