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한도, 300억·400억·600억 구간이 사라지는 이유

가업상속공제는 물려주는 분의 경영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한도가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이라는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구간 방식을 없애고 경영연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산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영기간별로 세 구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물려주는 분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을 물려받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지금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30년을 넘겨 40년이나 50년을 경영하더라도 한도는 600억원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산식으로 바뀝니다

개편안은 이 세 구간을 없애고, 물려주는 분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다만 계산한 금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1,000억원까지만 인정하는 상한을 함께 둡니다.

제조업을 35년 경영한 대표가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를 가정해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한도만 비교해 보면, 개편안 산식으로는 35년에 20억원을 곱한 700억원이 되고 지금은 3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해 600억원입니다. 같은 경영기간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한도가 100억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경영기간이 짧으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 산식을 지금 구간 한도와 나란히 놓아 보면 경영기간에 따라 결과가 엇갈립니다.

경영기간	지금 한도	개편안 한도	차이
10년	300억원	200억원	100억원 축소
15년	300억원	300억원	같음
20년	400억원	400억원	같음
30년	600억원	600억원	같음
45년	600억원	900억원	300억원 확대
50년 이상	600억원	1,000억원	400억원 확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개편 뒤 한도가 지금보다 작아집니다. 15년을 넘어서면서부터 한도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30년을 넘으면 늘어나는 폭이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경영기간이 긴 장수기업일수록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산식이 설계된 결과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7월 1일입니다

새 한도 계산방식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날인 2027년 6월 30일까지 상속이 개시되면 지금의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발표된 자료에는 이와 별도의 경과조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은 국회 심의에서 산식이나 상한 금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구간이 아니라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산식으로 바뀌면서, 경영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지고 15년에 못 미치면 오히려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2027년 7월 1일이고,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