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스플랜 칼럼

세무 칼럼

비거주자 세무와 자산 이전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

명의만 잠깐 돌리는 '가장매매', 절세가 아니라 조세포탈입니다 — 2026년 국세청 부동산 탈세 조사

2026년 7월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731억 원 탈루를 적발하고 6명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저가주택을 지인·가족 명의로 잠깐 돌려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가장매매'가 왜 조세포탈(부정행위 가산세 40%+형사처벌)인지, 이름을 빌려준 가족까지 처벌받는 이유와 세무조사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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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해외 부동산 살 때 거친 에스크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금·중도금을 현지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송금하면, 명의가 현지 법무법인이라도 실질적 소유자인 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54)으로 실질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5억원 합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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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세무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2.4억 원 절세 사례 — 귀국 직후 주택을 팔고도 거주자로 인정받다

온 가족이 오래 해외에 살다 일부만 귀국해 곧바로 국내 주택을 판 고객이, 세무서와의 거주자·비거주자 다툼 끝에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2.4억 원을 줄인 실제 사례입니다. 183일 체류 없이도 거주자 인정이 가능한 이유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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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세무

비거주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언제부터 안 해도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그 해 12월 31일(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연중에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그해 12월 31일에 비거주자라면 그 귀속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신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69)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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