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으로 집을 비운 6년,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거주기간이 아닙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례)
재외공관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기간은 주민등록을 그 집에 두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2022년 국세청 사전답변 사례로 현행 기준과 2028년 개편안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정택스플랜 칼럼
세무 칼럼
비거주자 세무와 자산 이전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제 돈인데 왜 해외송금을 못 할까요 (자주 막히는 세 가지 유형)
연간 미화 10만불을 넘는 해외송금은 증빙서류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근로·사업소득, 무신고 상속·증여 재산은 서류상 출처가 없어 송금 승인이 막힙니다. 자주 막히는 세 가지 유형과 해결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부모 돈을 빌려 해외송금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 신고와 놓치기 쉬운 3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도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한국은행 사전 신고를 놓치면 송금액의 4%가 과태료로 나옵니다. 이자 설정과 실제 상환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법인, 배당을 안 받아도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기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17.5% 이하이고, 나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친족 지분을 합쳐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이라면 배당을 받지 않아도 유보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 (다주택자 매도 순서 판정법)
상속주택이 있는 다주택자의 매도 순서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기존 주택 보유 중 상속받았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를 피할 주택과 시세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매도합니다.
자세히 읽기 →가업상속공제, 업종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727개로 좁히고, 가업의 정의와 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가업상속공제 한도, 300억·400억·600억 구간이 사라지는 이유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정하던 300억·400억·600억원 구간을 없애고,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영기간별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가업 물려줄 때, 경영기간부터 토지까지 달라지는 공제 요건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기간·종사기간·지분요건을 큰 폭으로 올리고, 공제받는 토지 범위와 겸업 시 계산방식까지 함께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법인에 쌓인 이익, 현지 세율에 따라 한국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의 실효세율 판정 기준이 17.5%에서 15%로 낮아질 예정이라, 해외법인을 보유한 분들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종부세 기본공제, 2027년부터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나뉘고, 다주택자의 공제 방식도 계산식으로 바뀌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종부세 납부유예, 2027년 소득 기준 완화와 65세 이상 신설 요건 정리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소득 기준이 2027년부터 1천만원씩 올라가고, 고령·장기거주자를 위한 신설 요건과 이자 감면 특례도 함께 담겼습니다.
자세히 읽기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수 아닌 집값 기준으로 바뀝니다
주택 수에 따라 나뉘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028년부터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과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 인상 폭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00% 조정, 2027년부터 보유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2027년부터 150%에서 20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상한 제도의 구조와 세액 변화를 가정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상속·증여 재산 조사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를 조사할 때 금융회사에만 요청하던 재산 조회를 가상자산사업자까지 넓히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장애인 신탁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억원으로 넓어집니다
장애인 자녀 명의로 신탁을 설정할 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와 그대로 유지되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이 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법정 하한과 주택분 비율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는 1,000억원으로 늘지만 문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세액 한도가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대신,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이 각각 두 배로 늘어나는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상장주식 상속·증여, '주가 누르기'로 판정되면 값을 다시 매깁니다
상속·증여로 상장주식을 넘길 때 적용되는 새로운 평가방법인 상장주식 평가 특례의 추정 요건과 재평가 산식을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이 오르고, 기술자 감면 문턱은 박사로 높아집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르고,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력 요건은 학사에서 박사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부터 거주기간이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가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는 내용과 다주택자 주택 공제율 변화, 공제 한도 신설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임대해 온 오래된 집,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기한 없이 유지돼 온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2029~2031년 매도 기한이 새로 생길 예정이며, 비거주자에게는 더 이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읽기 →1세대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2,500만원, 10년 거주 요건과 대상 정리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027년부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요건과 세액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지방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 유지,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넓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에만 적용되던 지방 세컨드홈 특례가 비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지고,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상한도 오를 예정입니다. 확대되는 대상 지역과 시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2027~2028년 한시로 얼마나 낮아지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027년과 2028년 한시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완화 폭과 남는 규제를 가정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세제 혜택 세 곳에서 빠지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내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제. 세 가지 모두 해외 거주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자세히 읽기 →나대지·임야 파실 계획이라면, 2028년 전후로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8년부터 사라지고 추가 세율도 오를 예정이며, 법인의 추가과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함께 인상됩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에서 국내 집 한 채 월세 놓고 계신가요, 2027년부터 비과세가 끝납니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2027년부터 거주자로 좁혀질 예정이라,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집 한 채를 임대 중인 비거주자는 임대소득 신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자세히 읽기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바뀌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새로 생기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신고 못한 해외 계좌가 30억원을 넘으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야 이름이 공개됐지만, 2027년부터는 기준이 30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상장 추진 중인 회사 주식, 공모가격도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바뀌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예전에 사둔 국내 주택, 감면받으려면 2028년 안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국내 주택을 취득한 해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0% 감면에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새로운 양도기한이 붙을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두 배로 길어지는 이유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업종변경 승인 절차와 주식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식까지 함께 손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신탁 신고를 안 하면 물게 되는 과태료, 앞으로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명세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의 과태료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르고, 신고포상금 대상에도 해외신탁이 새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등록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2027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가 2027년 말과 2028년 말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시기별 세율과 세액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발령이나 유학으로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거주 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공제의 공제율이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면서, 해외 체류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집을 비운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8년부터 전근·질병·재건축 등 다섯 가지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2027년부터 종부세 세액공제에도 거주기간 인정 규정이 생깁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계산에서 전근·재건축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2027년 신설될 예정이며, 양도소득세와는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이주 후 5년 지나 귀국해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인정될까
국외전출세를 낸 뒤 5년이 지나 재입국해 주식을 판 경우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특례가 2027년 신설될 예정입니다. 적용 요건과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고령자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2027년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신설됐습니다. 적용 요건과 감면율, 사후관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이유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는 경우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026년 10월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요건과 경과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회사를 자녀가 아닌 임직원에게 넘길 때도 세금 혜택이 생깁니다
가업을 자녀가 아니라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경영자에게 넘길 때 적용되는 제3자 사업승계 특례의 대상, 감면율, 한도를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회사가 주주 지분과 다르게 자기주식을 사고팔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주주 간 지분 비율과 다르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상생임대주택, 2027년 말까지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가 유지됩니다
임대료를 적게 올려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은 상생임대주택에 처음으로 양도기한이 생길 예정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별 기한과 10월 1일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국내 50억·해외 50억,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상속세 8.5억이 갈립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제는 35억원,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는 2억원뿐입니다. 총재산 100억원 사례로 산출세액 27.9억원과 19.4억원을 단계별로 비교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고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받는 보상금·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주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5년 4개월 + 2026년 3개월, 한국 체류일수 합치면 거주자인가요?
두 해에 나눠 한국에 머물면 체류일수를 합산해 183일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2026년 시행 개정 규정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은 중단 없이 이어진 체류에만 적용됩니다(서면-2025-법규국조-3904).
자세히 읽기 →명의만 잠깐 돌리는 '가장매매', 절세가 아니라 조세포탈입니다 (2026년 국세청 부동산 탈세 조사)
2026년 7월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731억 원 탈루를 적발하고 6명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저가주택을 지인·가족 명의로 잠깐 돌려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가장매매'가 왜 조세포탈(부정행위 가산세 40%+형사처벌)인지, 이름을 빌려준 가족까지 처벌받는 이유와 세무조사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부동산 살 때 거친 에스크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금·중도금을 현지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송금하면, 명의가 현지 법무법인이라도 실질적 소유자인 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54)으로 실질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5억원 합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1주택자인 비거주자는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비거주자도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거와, 반대로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2.4억 원 절세 사례 (귀국 직후 주택을 팔고도 거주자로 인정받다)
온 가족이 오래 해외에 살다 일부만 귀국해 곧바로 국내 주택을 판 고객이, 세무서와의 거주자·비거주자 다툼 끝에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2.4억 원을 줄인 실제 사례입니다. 183일 체류 없이도 거주자 인정이 가능한 이유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언제부터 안 해도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그 해 12월 31일(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연중에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그해 12월 31일에 비거주자라면 그 귀속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신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69)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183일 체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해외 거주자가 집을 팔기 전 한국에 183일만 머물러 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거주자 실질 판정과 주택 보유·거주 요건이 별개의 관문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② (비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
해외 소득·재산이 많거나 해외 상속·증여를 앞뒀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핵심은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임을 미리 입증할 증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양도소득세 4억원을 환급받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①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
해외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상속·증여공제를 받기 위해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핵심은 한국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주소)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미리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송금, '자금출처 소명'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거액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받을 때 은행과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금출처 소명의 핵심과,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흔히 놓치는 세금 포인트
부모는 한국에,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재산 공제, 해외 신고 의무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무엇이 다른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신고 기한, 원천징수 의무를 거주자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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