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개월 + 2026년 3개월, 한국 체류일수 합치면 거주자인가요?
두 해에 나눠 한국에 머물면 체류일수를 합산해 183일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2026년 시행 개정 규정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은 중단 없이 이어진 체류에만 적용됩니다(서면-2025-법규국조-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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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세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금 규정이 크게 다릅니다. 신분 판정부터 양도·상속·증여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까지 비거주자가 마주치는 국내 세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1주택자인 비거주자는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비거주자도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거와, 반대로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2.4억 원 절세 사례 — 귀국 직후 주택을 팔고도 거주자로 인정받다
온 가족이 오래 해외에 살다 일부만 귀국해 곧바로 국내 주택을 판 고객이, 세무서와의 거주자·비거주자 다툼 끝에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2.4억 원을 줄인 실제 사례입니다. 183일 체류 없이도 거주자 인정이 가능한 이유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언제부터 안 해도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그 해 12월 31일(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연중에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그해 12월 31일에 비거주자라면 그 귀속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신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69)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183일 체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해외 거주자가 집을 팔기 전 한국에 183일만 머물러 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거주자 실질 판정과 주택 보유·거주 요건이 별개의 관문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② — 비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
해외 소득·재산이 많거나 해외 상속·증여를 앞뒀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핵심은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임을 미리 입증할 증거를 갖추는 것 — 조세심판원에서 양도소득세 4억원을 환급받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① —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
해외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상속·증여공제를 받기 위해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핵심은 한국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주소)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미리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무엇이 다른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신고 기한, 원천징수 의무를 거주자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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