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배당을 안 받아도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기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17.5% 이하이고, 나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친족 지분을 합쳐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이라면 배당을 받지 않아도 유보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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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세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금 규정이 크게 다릅니다. 신분 판정부터 양도·상속·증여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까지 비거주자가 마주치는 국내 세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해외법인에 쌓인 이익, 현지 세율에 따라 한국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의 실효세율 판정 기준이 17.5%에서 15%로 낮아질 예정이라, 해외법인을 보유한 분들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이 오르고, 기술자 감면 문턱은 박사로 높아집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르고,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력 요건은 학사에서 박사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세제 혜택 세 곳에서 빠지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내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제. 세 가지 모두 해외 거주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에서 국내 집 한 채 월세 놓고 계신가요, 2027년부터 비과세가 끝납니다
국내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이 2027년부터 거주자로 좁혀질 예정이라,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 집 한 채를 임대 중인 비거주자는 임대소득 신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자세히 읽기 →신고 못한 해외 계좌가 30억원을 넘으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야 이름이 공개됐지만, 2027년부터는 기준이 30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예전에 사둔 국내 주택, 감면받으려면 2028년 안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 사이 국내 주택을 취득한 해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0% 감면에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새로운 양도기한이 붙을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신탁 신고를 안 하면 물게 되는 과태료, 앞으로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명세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의 과태료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르고, 신고포상금 대상에도 해외신탁이 새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발령이나 유학으로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거주 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공제의 공제율이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면서, 해외 체류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함께 신설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이주 후 5년 지나 귀국해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인정될까
국외전출세를 낸 뒤 5년이 지나 재입국해 주식을 판 경우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특례가 2027년 신설될 예정입니다. 적용 요건과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국내 50억·해외 50억,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상속세 8.5억이 갈립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제는 35억원,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는 2억원뿐입니다. 총재산 100억원 사례로 산출세액 27.9억원과 19.4억원을 단계별로 비교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5년 4개월 + 2026년 3개월, 한국 체류일수 합치면 거주자인가요?
두 해에 나눠 한국에 머물면 체류일수를 합산해 183일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2026년 시행 개정 규정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은 중단 없이 이어진 체류에만 적용됩니다(서면-2025-법규국조-3904).
자세히 읽기 →1주택자인 비거주자는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비거주자도 부부 합산 1주택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거와, 반대로 과세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2.4억 원 절세 사례 (귀국 직후 주택을 팔고도 거주자로 인정받다)
온 가족이 오래 해외에 살다 일부만 귀국해 곧바로 국내 주택을 판 고객이, 세무서와의 거주자·비거주자 다툼 끝에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2.4억 원을 줄인 실제 사례입니다. 183일 체류 없이도 거주자 인정이 가능한 이유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언제부터 안 해도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는 그 해 12월 31일(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연중에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그해 12월 31일에 비거주자라면 그 귀속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신 유권해석(사전-2026-법규국조-0669)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183일 체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해외 거주자가 집을 팔기 전 한국에 183일만 머물러 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거주자 실질 판정과 주택 보유·거주 요건이 별개의 관문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② (비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
해외 소득·재산이 많거나 해외 상속·증여를 앞뒀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핵심은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임을 미리 입증할 증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양도소득세 4억원을 환급받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①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을 때 해결책)
해외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상속·증여공제를 받기 위해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핵심은 한국 체류 183일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주소)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미리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무엇이 다른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 신고 기한, 원천징수 의무를 거주자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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